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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블룩체인 기술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재해 국내 기술 경쟁력과 전문 인력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엔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 ▵관계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계획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조성 등 내용이 담겼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2019년 3월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이 법안은 21대 국회로 넘어오며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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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9.24 10:37:56
녹표 지향적 법률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쉬운 감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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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0.09.24 09:30:44
진흥에 관한 법은 처음 제안되는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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