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대통령 H-1B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위법 판단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WatcherGuru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전문직 취업비자 비용 인상 조치에 대한 법적 판단이다. H-1B 비자는 미국 기술·금융업계가 해외 전문 인력을 채용할 때 활용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