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암호화폐 금융상품 분류 법안 통과

일본 중의원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고 금융상품거래법 체계에 편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PANews가 블룸버그를 인용해 보도했다.

법안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최고 55%에서 주식·채권과 같은 2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율 인하는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암호화폐 내부자 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미등록 암호화폐 판매자에 대한 최대 징역형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참의원 통과 후 내년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새로운 규정은 암호화폐 ETF 상장에도 길을 열 수 있으며, 도쿄증권거래소는 이르면 내년 암호화폐 추종 ETF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금융청은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처럼 결제 서비스 규제를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