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업계,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연기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의원, 업계 단체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과세 기반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작하는 것은 법적·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을 추적하고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도 아직完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스비트는 한국 여당과 야당 의원, 업계 단체가 과세 연기를 공동으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현행 일정대로라면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