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당국, 가상자산 감독 권한 확대 요구

유럽연합(EU) 금융시장감독청(ESMA)이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할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SMA는 9월 3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가상자산시장법(MiCA) 개정 검토 협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미승인 해외 사업자의 EU 투자자 유치에 대응할 강화된 감독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법 사이트를 탐지·차단하고 시장조작이나 테러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 가상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도 제안했다.

ESMA는 인플루언서와 제3자의 가상자산 홍보 규정을 강화하고, 스테이킹·대출·차입 상품의 위험과 비용 공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MiCA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제한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