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 2027년 CASP 감독 강화…보고 체계 통일 추진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가상자산 규제의 중심을 규칙 제정에서 감독과 규제 일치로 옮긴다. 2027년에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에 대한 회원국 감독기관 간 공조와 보고 체계 통일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ESMA는 9월 28일 공개한 2027년 연간 업무계획에서 각국 감독기관과 CASP 감독을 조율하고 공통 위험지표와 감독 대시보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SMA는 2027년을 주요 제도의 준비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규정했다. ESMA 2027년 업무계획에 관련 내용이 담겼다.

베레나 로스(Verena Ross)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의장은 미카(MiCA)의 초점이 '규칙 제정에서 감독과 규제 일치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명확성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틀 안에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SMA가 2027년 CASP 감독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분야는 디지털 운영 복원력, 외주 위험, 유동성, 역권유(reverse solicitation), 자산 분류다. 역권유는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영업하지 않았는데 고객이 먼저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를 뜻한다.

ESMA는 역권유를 포함한 감독 분야에서 회원국별 적용 차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CASP가 각국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정기 보고 항목과 형식도 통일해 국가별 감독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장 감시에는 MiCA상 잠재적 시장남용을 감시하기 위해 ESMA가 개발 중인 중앙집중형 가상자산 시장감시 시스템 'MIDAS'가 활용될 예정이다. MIDAS는 미카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남용 행위를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ESMA는 MIDAS 1단계를 2027년 전면 가동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분석 기능과 데이터 유형을 확대하며, 4분기 도입 일정은 ESMA 이사회 승인을 전제로 한다.

감독 경험은 미카 재검토에도 반영된다. ESMA는 2027년 6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미카 검토에 감독 결과를 제공하고, 이후 입법 제안 가능성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법 개정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이후 입법 제안 여부에 따라 제도 변화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ESMA는 이미 CASP의 디지털 운영 복원력을 점검하는 공동 감독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조치는 수탁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갑·키 관리, 거래 통제, 사고 대응, 스마트계약 위험, 외부 업체 의존도를 살핀다.

회원국 감독기관의 점검은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진행된다. 결과 보고서는 2027년 하반기 ESMA 감독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CASP 디지털 운영 복원력 공동 감독 조치도 같은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