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명 넘는 유럽 사용자, EU에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 촉구

유럽 사용자 5만명 이상이 유럽연합(EU)에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의 캐시백·로열티 보상·수수료 할인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EU 집행위원회의 암호자산시장규제(MiCA) 검토 자문에 제출된 의견으로, 규정 변경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PANews는 Stand With Crypto EU가 Cryptoprowl에 제공한 성명을 보도했다. 해당 단체는 9월 30일 마감된 자문에 유럽 사용자 5만명 이상이 의견을 냈으며, 명확한 규칙 아래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에 보상 프로그램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MiCA의 이자 지급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다. MiCA 제50조는 전자화폐토큰 발행사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이자 지급을 금지한다.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조문 안내는 보유 기간과 연계된 보상·할인도 규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자산준거토큰에도 제40조에 유사한 금지 규정이 있다.

Stand With Crypto EU의 요구는 현행 규정에서 보상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달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보상의 규제 범위가 논쟁이 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의견 제출만으로 EU의 정책 결정이나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