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번, 잭 스미스 상대 통화기록 소환·특검 임명 소송

마샤 블랙번 미국 상원의원이 2023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통화기록을 확보한 조치와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의 임명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블랙번 측은 통화기록 반환·파기와 임명이 위헌이라는 확인, 명목상 손해배상 1달러를 청구했다.

뉴 시빌 리버티스 얼라이언스(NCLA)는 블랙번을 대리해 9월 30일 테네시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스미스 개인과 미 법무부다.

NCLA 발표문은 소환된 자료가 블랙번의 통화 상대방과 시각, 통화 시간을 보여주는 통화기록이라고 설명했다. 블랙번 측은 비공개 명령 때문에 소환 사실을 알지 못했고, 2025년 10월 6일에야 기록 확보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통화 내용 자체를 확보했다는 내용은 발표문에 없다.

소장은 기록 소환과 스미스의 특별검사 임명이 수정헌법 제1·4조, 의회 발언·토론 조항,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원고 측의 주장으로, 법원이 위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스미스는 9월 29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통화기록은 통화 내용이 아닌 메타데이터라고 설명했다. 또 소환 전에 법무부 공공청렴부에 적절성을 문의했다고 말했다.

척 그래슬리 공화당 위원장은 관련 조치가 헌법상 보호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청문회에서 나온 스미스의 설명과 그래슬리 위원장의 비판은 기록 확보의 절차와 의원의 권리 보호를 둘러싼 양측 입장을 보여준다.

미 법무부 기록에는 메릭 갈랜드 당시 법무장관이 2022년 11월 18일 스미스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고 적혀 있다. 임명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소송에서 제기됐으며,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