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540억달러 규모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투자 확정과는 거리를 뒀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성과보수·환매 규정 개정안과 공인투자자 자격 지정 관련 공고 발행 여부를 검토했다. 최종 규정 시행이나 자격 확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구글이 경쟁 검색엔진의 검색 데이터 접근과 경쟁 인공지능 서비스의 안드로이드 기능 이용을 요구한 유럽연합 결정에 항소했다. 두 조치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부동산PF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예고했다. 외화결제계좌 운용금액을 대주주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제예금보험자협회(IADI)가 부실 금융기관 청산 때 대부분의 보험 예금자에게 7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역량과 절차를 국제 기준으로 제시했다. 2023년 은행권 혼란과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금융안전망 간 협력도 강화했다.

홍콩금융관리국이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2B 단계 시제품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 협의는 10월 7일까지 진행되며 기후위험 데이터와 기업 전환계획 연계도 확대된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이 퇴임을 앞두고 개발자 보호와 금융 프라이버시를 미완 과제로 꼽았다.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기대하면서도 SEC의 기존 권한을 활용한 규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켠 상태에서 음주·약물 운전을 음주운전법에 포함하려던 법안이 캘리포니아에서 무산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법률 적용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이사회 의장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며 생성·발행·수탁·이전·사용 권리 보장을 주장했다. 은행의 비트코인 수탁과 담보대출, 토큰화 증권의 자유로운 이전도 제안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글로벌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들과 토큰증권 제도와 결제주기 단축 경험을 공유했다. 국내에서는 2027년 2월 전자증권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제도 조율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