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막는 조직형 보험사기, 금융당국 새 대응체계 구축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수법도 정교해지자,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전에 막고 실시간으로 걸러내는 새 대응 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단순한 적발 강화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보험업계, 유관기관이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점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인공지능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태스크포스 출범 회의를 겸한 보험조사협의회를 열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민영보험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1천571억원이었지만,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한 전체 규모는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사기로 새나간 돈은 결국 보험사의 손실로만 끝나지 않고 가입자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이 크다.

보험 종류별로 보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관련 보장이 포함된 장기손해보험 비중이 44.7%로 가장 컸고, 자동차보험 22.4%, 생명보험 21.8%, 일반 손해보험 11.2%가 뒤를 이었다. 문제는 최근 보험사기가 개인의 단순 허위 청구를 넘어 조직형 범죄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기관, 정비공장, 브로커 모집인 등이 서로 결탁하고, 생성형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같은 기술까지 악용해 서류와 영상, 각종 증빙을 위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2024년 병원 입·퇴원 기간이 적힌 서류를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조작해 약 1년 동안 11개 보험사에 반복 청구한 뒤 1억5천만원을 가로챈 인물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금융당국은 이런 변화에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기관별로 따로 움직이던 대응 체계를 공동 대응 구조로 바꾸려 한다. 합동 태스크포스는 정부와 유관기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보험조사협의회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도 논의에 합류한다. 또 한국신용정보원의 인공지능 기반 인슈어테크 플랫폼을 고도화해, 인공지능을 악용한 범죄를 다시 인공지능으로 탐지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태스크포스는 법·제도, 데이터, 인프라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보험사기 정보 집중과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탐지에 필요한 핵심 정보 선정, 보험업권과 유관기관 사이의 실시간 정보 공유 방안, 보험사기 패턴 분석과 위험지수 개발 같은 과제를 다룬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 동안 태스크포스를 운영한 뒤 9월에 ‘인공지능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내놓고, 10월부터 법령 개정과 플랫폼 고도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진홍 국장은 사전 예방과 실시간 탐지, 사후 조치를 아우르는 전방위 대응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보험사기 대응이 단순 사후 적발 중심에서 데이터 연계와 위험 예측 중심으로 옮겨가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며, 제도가 안착하면 보험료 부담과 공적 재정 누수를 줄이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