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라웨어 AI 회사 구상, 미 의회 자료 요구…초안 단계

미국 델라웨어주의 인공지능 회사 구상과 관련해 미 하원 감독위원회가 주정부에 위험 평가와 외부 참여 자료를 요청했다. 구상은 아직 법안 초안 단계이며, 핵심 쟁점은 AI가 피해를 일으켰을 때 자본을 댄 사람의 책임 범위다.

제임스 코머(James Comer) 미 하원 감독위원장은 10월 26일 맷 마이어(Matt Meyer) 델라웨어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요청 항목에는 위험 평가 자료, 외부 참여자 관련 계약, 정책 개발 문서와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이 포함됐다. 제출 기한은 11월 9일이다. 코머 위원장은 자료 검토 결과를 주 차원의 AI 규제 구상을 제한하는 연방 입법 논의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하원 감독위원장의 서한

델라웨어주가 검토하는 인공지능 회사(AIC)는 사람이나 다른 법인이 자본을 대고 AI 에이전트가 일상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법인 구상이다. 6월 2일자 법안 초안은 AI가 회사 업무를 관리하면서 취한 조치를 서명된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초안에 제시된 규제 샌드박스는 법 시행 후 30개월 동안 운영하도록 설계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해진 감독 조건 아래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시험하는 틀이다. 델라웨어 법안 초안

초안은 회사 채무를 원칙적으로 회사 책임으로 두고, 충분한 자본을 갖춘 회사의 구성원에게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AI 행위의 개인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다만 구성원에게 필요한 자본을 추가 출자할 의무를 부과하고, 회사를 사기나 고의적인 위법 행위에 이용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샌드박스 참여자도 델라웨어주의 소비자 보호법과 형사법 적용을 받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 구상은 맷 마이어 주지사가 2025년 7월 23일 서명한 하원 공동결의안 7호에서 출발했다. 결의안은 주 인공지능위원회와 주 국무장관에게 에이전트형 AI를 시험할 규제 샌드박스의 틀을 마련하도록 했다. 결의안 자체가 AIC 설립이나 소유자 책임 제한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 델라웨어 주정부는 당시 감독 아래 AI를 시험하면서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델라웨어주 의회 결의안 기록

양측의 관심은 AI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어디에 두고, 정책 마련 과정을 어떻게 감독할지에 모여 있다. 코머 위원장은 AI가 일으킨 피해에 대한 책임이 투자자나 기술기업에서 벗어날 가능성과 외부 이해관계자의 관여 방식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델라웨어 기업법 저널은 기록에 접근할 권리만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대응할 사람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의 제출 기한은 11월 9일이다. 델라웨어주의 구상은 자료 요구와 주 차원의 법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