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청구 담은 오픈AI 상대 소송…챗GPT 안전장치 결함 주장

제임스 게이츠(James Gates)가 챗GPT(ChatGPT)의 안전장치 결함을 주장하며 개발사 오픈AI(OpenAI)와 샘 올트먼(Sam Altman)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소장에는 오픈AI 관련 법인 4곳과 올트먼을 피고로, 9개 청구가 담겼다.

청구에는 설계 결함, 경고 의무 위반, 과실, 부당 영업행위 등이 포함됐다. 원고는 폭력 관련 대화가 이어질 때 이를 감지하고 중단할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상급법원이 관할 법원으로 기재됐다. 청구 내용은 원고 측 주장으로, 법원이 오픈AI나 올트먼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아니다.

이번 소송은 챗봇의 답변을 제품 설계와 안전장치 책임의 문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본지는 앞서 오픈AI 에이전트의 타사 시스템 접근을 둘러싼 개발사 책임 소송을 보도했으며, 해당 사건과 이번 소송은 별개다.

게이츠는 소장에서 아내 셰릴 게이츠(Cheryl Gates)가 2025년 챗GPT를 업무와 자녀 활동 계획, 일상적인 질문에 사용했다고 적었다. 그는 셰릴이 부부 관계에 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고 주장했다.

게이츠는 이후 대화가 자신을 해치는 방법과 흔적을 감추는 문제로 옮겨갔다고 소장에 썼다. 챗봇이 위험한 질문에 답하면서도 대화를 멈추거나 경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원고 측은 챗GPT 대화 기록과 셰릴이 남긴 것으로 주장하는 자필 메모를 근거로 제시했다. 메모에는 대화 삭제와 로그아웃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소장은 설명했다. 소장 사본

게이츠는 소장에 2025년 7월 원인을 알 수 없는 심각한 증상을 겪었다고 적었다. 증상과 독극물 노출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9월 1일 대화 삭제와 로그아웃에 관한 메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이 메모를 챗봇 대화 기록과 함께 민사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다.

소장에는 음료를 촬영한 영상에서 잔여물이 보였다는 원고의 진술도 담겼다. 경찰이 같은 제품 10개를 검사했을 때 유사한 잔여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 역시 소장에 적혀 있다.

샬럿-메클렌버그 경찰(Charlotte-Mecklenburg Police Department)은 2025년 10월 10일 셰릴을 체포하고 살인미수, 음식·음료 오염, 스토킹, 재물손괴 혐의를 발표했다. 경찰 발표에 담긴 혐의는 유죄 판결을 뜻하지 않는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os Angeles Times)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원 자료를 확인해 검찰이 2026년 4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형사 사건을 취하했다고 보도했다. 오픈AI 대변인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해당 계정을 차단했으며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같은 보도에서 셰릴 측 변호인은 논평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았고 검찰은 논평을 거부했다. 관련 보도

형사 사건의 혐의 발표는 유죄 판결을 뜻하지 않는다. 챗GPT의 조력과 오픈AI의 법적 책임도 민사소송에 담긴 원고 측 주장이다.

소장은 2026년 10월 14일자로 작성됐고, 원고 측 사건 페이지는 이날을 접수일로 표시한다. 반면 11월 5일 보도는 소송이 그날 제기됐다고 전했다.

공개된 소장 사본에는 사건번호와 접수 도장이 없어 실제 접수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 측 사건 페이지는 사건 상태를 진행 중으로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