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AI 협정, 독립 감사자 자격·결과 공개 규정 빠져

백악관의 초지능 협정은 AI 기업에 독립 외부 평가를 약속하도록 했지만, 평가자의 자격과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 결과 공개 방식은 정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구글(Google)·앤트로픽(Anthropic)·메타(Meta, $META)·오픈AI(OpenAI)·xAI·엔비디아(Nvidia, $NVDA) 대표들은 2026년 9월 29일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은 첨단 AI 모델을 개발·배포하는 기업이 안전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독립 외부 감사자 또는 평가자와 협력하도록 했다.

협정은 안전 관리 체계를 네 단계로 제시했다. 기업이 모델의 역량과 작동 상태를 감시하는 내부 통제를 마련하고, 내부 팀이 그 작동 여부를 점검한 뒤, 외부 평가자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핀다. 이사회 독립 위원회는 감사 보고와 시정 조치를 감독한다.

내부 통제의 점검 대상에는 사이버보안·생물안보·화학 위협도 포함됐다. 협정은 서명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표준과 모범 사례를 논의하겠다는 공동 약속도 담았다.

다만 협정문은 외부 평가자의 자격과 독립성 판단 기준, 이해상충 관리 방식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접근 범위와 결과 공개 의무도 명시하지 않았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적용할 제재나 집행 절차도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협정이 “도덕적으로 구속력 있다”고 말했다. 협정문은 향후 법률이나 규정으로 구체화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시행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오픈AI는 협정 체결 전인 9월 22일 별도의 제3자 평가 원칙을 공개했다. 평가 범위 사전 합의, 위험을 살필 수 있는 접근권, 평가 방법 공개, 평가자의 전문성과 이해상충 공개를 제시했다.

오픈AI의 원칙은 해당 기업의 별도 기준으로, 협정 서명 기업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 규칙은 아니다.

Schellman은 2026년 7월 29일 미국 내 AI 평가·배포·보안·거버넌스 업무 종사자 5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74%는 소속 조직이 AI 규정 준수 감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거버넌스 프로그램이 완전히 성숙했다고 답한 비율은 27%였다.

같은 설문에서 응답자의 90%는 거버넌스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했고, 57%는 공식 정책을 갖췄다고 답했다. AI 전용 사고 대응 절차가 있다는 응답은 44%였다. 이 수치는 응답자의 자기평가이며 실제 감사 결과나 협정 서명 기업의 이행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86%는 AI 에이전트를 시험하거나 시범 운영했고, 46%는 실제 운영 환경에 투입했다고 답했다. 이 역시 설문 대상 조직의 응답으로, 협정 서명 기업의 배포 현황을 뜻하지 않는다.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메타 CEO는 서명식에서 외부 감사와 이사회 감독을 두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안전 관리의 출발점으로 협정을 평가한 발언이다.

톰 휠러(Tom Wheeler)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방문연구원은 10월 6일 분석에서 “협정은 감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공익 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썼다. 협정에 외부에서 평가 결과를 살필 통로가 없다는 지적이다.

앤트로픽은 10월 15일 비영리 평가기관 METR에 자사 내부 평가팀과 유사한 접근권을 부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METR은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앤트로픽은 기밀 정보 등 사전에 정한 범주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은 앤트로픽의 별도 평가 운영 방안으로, 협정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 규칙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