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AI 군사행동 인간 통제 합의…대중 반도체 접근 제한 유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이 인공지능(AI)이 인간의 통제 없이 중대한 군사행동을 결정하거나 실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 원칙과 별개로 중국의 첨단 AI 반도체와 원격 서버 접근 제한을 유지한다.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AI가 내리는 모든 군사적 결정에는 인간이 항상 관여해야 하며, 중대한 군사행동을 AI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20일 이 발언을 보도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중 19일 중국 선전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뒤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양국 정상이 AI를 논의했고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군사 AI 통제 합의가 양국의 AI 기술 경쟁과 별개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 합의문이나 이행 절차 등 구체적인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의 대중 AI 반도체 규제는 계속된다. 미 상무부는 16일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한 중국 기업의 첨단 AI 반도체 원격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 규정을 내놨다.

해당 조치는 중국 기업이 해외 서버의 컴퓨팅 자원을 빌려 미국산 반도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수출 제한을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원격 접근 제한은 칩을 직접 들여오지 않아도 연산 능력을 이용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한다.

베선트 장관은 “적절한 반도체 수출 제한이 시행되고 원격 접근도 차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AI 군사 활용에 대한 공감대가 수출 통제 정책을 바꾸는 합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엔비디아($NVDA)의 H200은 허가를 전제로 중국이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앞선 AI 반도체로 거론됐다. 그러나 중국 기업의 주문은 많지 않다고 베선트 장관은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그 배경으로 중국이 자체 경쟁 반도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H200 주문이 적은 이유로 중국의 자체 반도체 개발을 제시한 셈이다.

최근 미·중 협상에서 젠슨 황(Jensen Huang) 전 엔비디아 CEO 관련 사안은 거론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나왔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해당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진핑은 앞서 AI 발전이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AI를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꼽았지만, 인간 통제 원칙을 직접 지지한 별도 발언은 공개되지 않았다.

인간 통제 원칙은 AI가 군사적 판단을 지원하더라도 최종 결정과 승인, 중단 권한을 사람이 보유하는 방식이다. 군사 AI가 목표를 설정하거나 공격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을 남겨두는 것이 핵심이다.

AI 반도체 수출 규제에서 제3국 데이터센터는 물리적으로 중국에 칩을 보내지 않고도 연산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경로다. 미 상무부 임시 규정은 이런 원격 이용 방식까지 제한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다.

미·중의 AI 경쟁은 모델 개발뿐 아니라 고성능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접근을 둘러싼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합의는 군사적 판단의 인간 통제를 확인하면서도 기술 공급망에 대한 미국의 제한은 그대로 두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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