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19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한 중요한 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투표에서 66대 32로 클로처(토론종결) 안건을 가결했다.
19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스테이블코인 혁신 지침 및 설립법(GENIUS Act)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클로처 투표를 실시해 66대 32로 가결했다. 클로처는 추가 논의를 위한 절차적 조치로, 법안 논의를 위한 길을 열어준다.
루벤 갈레고(Ruben Gallego),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Catherine Cortez Masto), 존 페터먼(John Fetterman), 마크 워너(Mark Warner), 매기 해산(Maggie Hassan), 애덤 쉬프(Adam Schiff) 등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진행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소수당 대표와 딕 더빈(Dick Durbin), 에이미 클로부샤(Amy Klobuchar),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앤디 김(Andy Kim) 의원 등은 반대했다.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DeFi Education Fund)의 어맨다 투미넬리(Amanda Tuminelli) 상임이사 겸 법무책임자는 월요일 법안 진행 투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투미넬리는 성명서에서 "오늘의 투표는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의 신호"라고 밝혔다.
지난주 민주당 의원들은 해외 발행기관, 자금세탁방지 기준,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벤처와의 관계 심화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한 기업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 주 후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대형 기술기업, 소비자 보호, 윤리와 관련된 협상 이후 성과를 거뒀다고 자랑했다. 펀치볼 뉴스(Punchbowl News)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성과에는 "일론 머스크(Elon Musk)를 포함한 정규 및 특별 정부 직원"에게 이해충돌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아메리칸스 포 파이낸셜 리폼(Americans for Financial Reform)의 선임 정책 분석가 마크 헤이스(Mark Hays)가 지난주 언급했듯이, 이 규칙들은 트럼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상원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나 이와 유사한 유동성 자산으로 완전히 뒷받침되어야 하며, 시가총액 500억 달러 이상인 발행기관에 대한 연례 감사를 의무화하고, 해외 발행에 관한 언어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 클로처 투표 이후, 의원들은 법안 변경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최종 투표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투표에 앞서 버지니아주 민주당 마크 워너 의원은 트럼프의 암호화폐 관련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워너는 월요일 성명에서 "우리는 그 부패가 더 넓은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블록체인 기술(Blockchain)은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주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은 이 법안이 트럼프의 암호화폐 관여를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이 최근 출시한 스테이블코인 USD1을 비판했다. 워렌은 월요일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규모와 USD1의 범위와 수익성을 강화함으로써 트럼프의 부패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진전은 올해 워싱턴의 우선순위 중 하나다. 의원들은 또한 디지털 자산 전반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원한다. 하원 공화당은 이달 초 토론 초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수년간의 작업을 확장한 것이다. 이 초안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SEC 관할 하에 자금을 모으는 경로"와 "CFTC에 디지털 상품 거래를 등록하는 명확한 과정"을 만들기 위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일부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과 시장구조 법안을 통합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