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테네시, 칼시·폴리마켓·크립토닷컴에 불법 스포츠도박 중단 명령

2026년 1월 11일 16:20:49 | 서지우 기자

미 테네시, 칼시·폴리마켓·크립토닷컴에 스포츠 예측시장 중단 명령

미국 테네시주가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 폴리마켓(Polymarket) 그리고 크립토닷컴(Crypto.com)에 대해 주 내 스포츠 이벤트 관련 거래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들 플랫폼이 테네시 주법에 위반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테네시 스포츠 도박 위원회(SWC)는 금요일 자로 이들 3개 플랫폼에 ‘중단 및 금지’(cease-and-desist) 명령서를 발송했다. 서한에 따르면 세 회사는 테네시 스포츠 게임법에 따른 도박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채,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계약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활동은 테네시 법상 ‘합법 스포츠북(licensed sportsbook)’에만 허용된다.

위원회는 이들 플랫폼이 해당 계약을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으로 포장했지만, 이는 단순한 명칭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도박 행위라고 일축했다. 특히 연령 제한, 책임 있는 게임 도구 제공, 자금세탁 방지 요건 등 정식 라이선스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비자 보호 의무가 이들 플랫폼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기존 계약 무효화 및 환급도 명령

SWC는 세 회사에 테네시 거주자에 대한 스포츠 관련 계약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 사용자 계약을 모두 취소한 뒤 2026년 1월 31일까지 투자자 자금을 전액 환불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건당 최대 2만 5,000달러(약 3,6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 집행기관에 불법 도박 행위로 수사를 요청할 가능성도 경고했다.

칼시와 폴리마켓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된 기업이지만, 테네시 규제 당국은 "연방 차원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스포츠 도박은 테네시 주의 고유 규제 권한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칼시, 폴리마켓, 크립토닷컴 측은 해당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칼시, 연방 법정서 반격…예측시장 vs 주정부 갈등 지속

예측시장에 대한 주 정부의 압박은 비단 테네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달에는 코네티컷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코네티컷 소비자보호국이 칼시, 로빈후드, 크립토닷컴이 무허가 도박 계약을 제공한다며 제재에 나서자, 칼시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제소했고, 연방 판사는 규제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칼시는 CFTC 등록을 근거로 자신들의 계약이 연방 상품법에 따라 통제되며, 도박이 아니라 상품 파생계약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뉴욕, 매사추세츠, 뉴저지, 네바다, 메릴랜드, 오하이오 등 다른 주들에서도 칼시를 상대로 유사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칼시는 이들 주 정부에 대한 소송도 확대하고 있다.

예측시장 플랫폼이 규제 측면에서 '합법파생계약'인지, 아니면 '불법 도박상품'인지에 대한 경계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미 전역에서 유사한 법적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평가받는 이벤트 계약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의 규제 충돌 또한 본격화될 전망이다.

💡 “법과 금융의 경계, 예측시장도 제대로 배워야 산다”

스포츠 예측시장 플랫폼들이 ‘합법적 파생계약’이라 주장해도, 주 정부 입장에서는 ‘무허가 도박’으로 간주되는 현실. 칼시, 폴리마켓 사례처럼 법적 회색지대에 놓인 금융상품일수록 작동 원리를 정확히 알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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