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보다 스테이블코인…암호화폐 급여, 규제가 선택 갈랐다

급여로 받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선택을 좌우한다

디지털 자산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크립토 페이롤'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급여 시스템이 미국, 유럽 등의 규제 환경 개선에 힘입어 점차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BTC)을 급여 수단으로 쓰는 데에는 여전히 법적·회계적 허들이 높아, 선택지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크립토 페이롤은 직원 급여 전부를 암호화폐로 지급하거나, 일부를 법정통화로, 나머지를 암호화폐로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실무에서는 급여를 우선 법정통화 기준으로 계산한 뒤, 특정 시점에서 암호화폐로 환산해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대부분 기존 인사 시스템과 통합되어 세금 원천징수, 급여 명세서 발급, 고용 기록 유지 등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급여 시스템과 유사하다.

급여는 ‘선택’이 아닌 ‘의무’, 규제가 핵심

암호화폐 투자는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 활동이지만, 급여는 노동법과 세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강제적인 법률 대상이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는 최저임금 기준, 세금 원천징수, 고용 계약 이행 등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방식이 복잡해질수록 사업자는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했던 과거에는 페이롤 제공사들이 스스로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 도입을 꺼려왔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들이 발 빠르게 관련 법률을 정비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미국 하원이 2025년 7월 17일 가결한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CLARITY Act)’이 대표적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감독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분리해 규제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춘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혁신법(GENIUS Act)’도 주목할 만하다. 발행사의 준비금 요건은 물론, 투명한 공시 의무, 라이선스 기준 등을 통해 투자 상품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무게를 둔 점이 특징이다.

유럽 연합은 이미 2023년부터 '암호자산 시장규제법(MiCA)'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자본 요건과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사업자의 전체적인 운영 투명성을 강화했다.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보다 급여에 유리한 이유

스테이블코인이 급여 수단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비교적 단순하다. 가격이 일정하다는 점에서 기존 회계와 세무 체계에 그대로 녹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통화에 일대일로 연동되며, 발행사는 현금, 국채, 단기 유동성 자산 등으로 이를 보증한다.

반면 비트코인은 외부 자산과 연동되지 않은 채 가격이 시장 수급에 따라 급변한다. 이 경우 실제 수령액이 계약된 급여액과 단시간 내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회계적으로는 급여 지급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세무상으로는 실현손익을 별도로 기록해야 해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 부담이 크다.

특히 미국처럼 암호화폐를 ‘재산(Property)’으로 분류하는 지역에서는 모든 암호화폐 급여가 시가 기준 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스테이블코인은 시가 평가와 급여 명세 일치율이 높기 때문에 회계처리와 세무신고가 수월한 편이다. 반면,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큰 변동폭을 기록해 급여 계약 당시와 과세 시점의 평가액 차이가 급여 계산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1비트코인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령했는데, 지급일과 정산일 사이에 비트코인 시세가 10% 하락했을 경우, 신고된 소득과 실질 가치 간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추가 회계조정 및 설명 책임이 요구된다.

제도권 편입 가속화…기관도 주시

규제 정비에 따라 금융·핀테크 기관들도 암호화폐 페이롤 인프라에 뛰어들고 있다.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면, 은행은 법정통화와 암호화폐 간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페이롤 소프트웨어사는 암호화폐 지급 옵션을 확대한다.

현재 대부분의 메이저 페이롤 솔루션은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급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법제화 범위가 불분명하며 추가 리스크가 따르는 비트코인 기반 급여 시스템은 주로 소규모 전문 기업에 한정되어 있다.

안정적인 회계 체계와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스테이블코인은 규정을 지키며 시스템에 통합되기 쉬운 반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급여 지급보다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접근에 머물러 있다.

크립토 페이롤은 ‘채널’, 계산은 여전히 법정통화 기준

결론적으로 암호화폐 급여 시스템은 기존 인사·회계 시스템과 연동되어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사측은 여전히 급여를 법정통화 기준으로 계산하고, 세금과 계약 문건도 이것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암호화폐는 금액 지급을 위한 ‘결제 채널’ 역할에 머문다. 이 과정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금융법 체계 안에 흡수되기 쉽지만, 비트코인은 별도의 회계 기준·가격 평가 기준을 요구해 복잡성이 커진다.

암호화폐 급여는 새로운 흐름이지만 아직은 실험적이다. 제도와 기술이 맞물릴 때, 암호화폐는 급여의 미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안정성과 실용성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접근법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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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페이롤의 확대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규제의 기준선을 따라 실질적인 사용처가 정해진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회계적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은 급여 시스템과의 통합에 있어 결정적인 우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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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암호화폐 급여(Crypto payroll)는 고용 시장과 지방 규제의 상호 작용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통적 급여 시스템과 통합되기 위해서는 세금 보고, 근로자 보호, 계약 이행 등이 보장돼야 하며, 이는 법적 불확실성이 가장 적은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급여 방식을 선호하게 합니다.

💡 전략 포인트

1. 급여용 암호화폐 선택 시, 변동성이 낮은 스테이블코인을 우선 고려할 것

2. 지역별 규제 체계(MiCA, GENIUS Act 등)에 따라 지급 형태 및 자산 종류 설정

3. 크립토 급여는 금융 인프라와 통합되어야 하므로, 기존 HR, 회계, 세무 시스템과 호환성 확보가 필요

📘 용어정리

✔ 크립토 페이롤: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디지털 자산으로 지급하는 방식

✔ 스테이블코인: 미국 달러 등 실물 자산에 연동되어 가격이 안정적인 암호화폐

✔ CLARITY Act: 디지털 자산의 관할 규제를 명확히 정의하는 미국 법안

✔ MiCA(유럽): 암호화폐 거래소와 서비스 업체에 대한 유럽연합 규제 프레임워크

✔ 혼합형 지급 방식: 기본 급여는 현금, 일부는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하이브리드 모델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연동되어 가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급여 계약금액과 실제 지급 가치를 일치시키기 쉽습니다. 따라서 급여 관련 세금 계산, 회계 기록, 고용 계약 준수 등에서 행정적 부담이 적고 법적 리스크가 낮아 기업이 선호합니다.

Q.

크립토 페이롤을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정확한 세금 보고와 급여 계약 이행을 위해 전통적인 급여 시스템과의 통합이 필수이며, 해당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예: 미국의 CLARITY Act, 유럽의 MiCA 등)에 기반한 기술적·법적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산의 실시간 가치 계산과 보관을 위한 인프라도 필수적입니다.

Q.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급 시점의 환율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지고, 실제 받는 금액과 계약 급여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 자산을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자본이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 회계와 세무 처리에 복잡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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