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달러 시장 성장… DeFi, 규제 칼날 피할 수 있을까

| 서도윤 기자

탈중앙화금융, 규제 강화 속 예외 지위…언제까지 유지될까

유럽연합(EU),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탈중앙화금융(DeFi)’은 여전히 제도권 밖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각국 규제당국이 디파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현행 예외 지위가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U는 최근 시행한 암호화폐 세금보고 지침 'DAC8'에서 탈중앙화금융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DAC8은 조직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보고체계(CARF)’에 기반한 조치로, 고객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중개 기관 중심으로 보고 의무가 규정돼 있다. 콜비 맹겔스 전 OECD 고문은 “규제는 수탁자나 거래소처럼 식별 가능한 대상에 집중되며, 디파이는 현재로선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래 유지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맹겔스는 “세무당국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참고해 디파이 플랫폼의 책임 소재 규정에 나서고 있다”며 “디파이 서비스 제공자를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로 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OECD는 오는 2027년부터 CARF에 따른 각국 간 정보 교환을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 기업도 DeFi 진출 움직임

한편 일본에서는 기업의 비트코인(BTC) 재무관리 목적의 디파이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아니모카 브랜즈 재팬’은 루트스톡랩스와 손잡고 비트코인 기반 디파이 툴을 일본 기관 대상에 도입하기로 했다. 루트스톡은 비트코인의 작업증명(PoW) 보안 구조를 기반으로한 병합 채굴 네트워크다.

양사는 루트스톡의 기업 대상 디파이 프로그램을 일본 현지에 맞춰 로컬라이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본 기업들은 단순 보관을 넘어, 비트코인을 활용한 다양한 온체인 재무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일본 내에서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의회도 DeFi 관련 입법 모색

미국에서는 디지털상품중개기관법(DCIA)에 대한 상원 논의가 본격화되며 디파이 규제 방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디파이에 대한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업계와 의원들 간 합의가 필요한 상태다.

디파이에 대한 정의와 감독 범위에 따라 해당 플랫폼들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 전체의 향방을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의회가 수년간 미뤄온 암호화폐 관련 입법을 본격 추진하면서, 디파이 시장도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 머무를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DePIN 시장 10조 원 성장…실물 기반 수익 주목

디파이 외에 탈중앙화물리인프라(DePIN) 시장이 조용히 몸집을 불리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다. 메사리와 이스케이프 벨로시티가 발표한 ‘2025년 DePIN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DePIN 시장은 지난해 약 7,200만 달러(약 1,042억 원)의 온체인 수익을 올리며 전체 산업 규모가 약 10억 달러(약 1조 4,470억 원)에 도달했다.

보고서는 일시적인 토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DePIN의 실사용 기반 매출이 디파이 및 레이어1(L1) 네트워크보다 훨씬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 전송, 연산 자원, 에너지, 센서 정보 등 현실 기반의 수요가 수익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트코인 롤업 ‘Citrea’ 등장…블록 공간 논쟁 재점화

비트코인 기반 제로 지식 롤업(ZK-rollup) 플랫폼 ‘Citrea’가 메인넷을 출시하면서 비트코인을 디파이와 결제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Citrea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대출, 구조화 상품, 자산담보형 달러 스테이블코인(ctUSD) 발행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초기 유동성 규모는 약 5000만 달러(약 724억 원)로 예상된다.

그러나 Citrea의 디파이 트랜잭션이 비트코인의 블록 공간을 점유하면서, ‘기본층에서 처리해야 할 복잡성의 한도’에 대한 논쟁이 또다시 불붙었다. 이는 작년 오디널스와 인스크립션 논란의 연장선으로, 비트코인이 얼마나 확장 가능한 디파이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시험대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DeFi 토큰 급락…시장 불안 지속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는 여전히 위축된 상태다. 코인텔레그래프 마켓 프로와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암호화폐 중 대부분이 최근 일주일 간 하락세를 나타냈다. ‘예이파이낸스(CLO)’ 토큰은 무려 58% 급락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 시커(SKR) 토큰도 55% 하락했다.

디파이 전체 락업 금액(TVL)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기준 디파이 TVL은 여전히 큰 변동 없이 정체돼 있으며,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 성향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주 디파이 관련 주요 이슈는 규제 논의와 제도권 진입 가능성에 집중됐다. 탈중앙성을 강점으로 하는 디파이가 각국 법체계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수 있을지, 향후 수년 간의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 “규제가 다가오기 전에 배우자… 디파이, 본질부터 구조까지”

오늘날 디파이는 더 이상 '규제 바깥의 땅'이 아니다. 각국 정부가 탈중앙화금융(DeFi)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EU, 일본의 규제 방향은 디파이 플랫폼에 책임 소재를 묻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디파이의 핵심 구조를 이해하고, 위험 요소를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규제 속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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