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 공식화…테더·서클에 경고

연준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를 공식화했다.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GENIUS 법 시행 이후 첫 강경 메시지를 내며 시장 핵심인 테더와 서클에 직접적인 경고를 던졌다.

이번 발언은 3월 31일(현지시간) 공개됐으며, 2025년 7월 제정된 ‘GENIUS 법’의 실제 적용 방향을 사실상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현재 세부 규칙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향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핵심 기준은 입법이 아닌 규제 과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정성은 상환 능력에 달렸다”…연준의 기준 제시

바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을 ‘화폐 시스템 리스크’로 규정했다. 그는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1달러로 즉시 상환할 수 있어야만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투자자 보호를 넘어, 국채 시장 불안이나 발행사 리스크까지 포함한 전방위 스트레스 상황을 기준으로 본다는 의미다. 특히 2020년 미 국채 유동성 위기 사례를 언급하며, 국채 기반 준비금조차 ‘항상 안전하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발언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구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테더 겨냥한 ‘준비금 수익 구조’ 지적

바 이사는 발행사의 구조적 유인 문제도 정면으로 짚었다. 그는 “좋은 시기에는 수익을 늘리기 위해 준비자산의 안전 기준을 확장하려는 유인이 존재하지만, 이는 결국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준비금 구성 논란이 있었던 테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시장 규모가 약 2000억 달러(약 301조560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수익성과 안정성 사이의 충돌이 핵심 리스크라는 진단이다.

GENIUS 법 이후 진짜 승부는 ‘규칙 설계’

GENIUS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월간 준비금 공개, 미국 국채 등 고유동 자산 보유, 은행 수준의 유동성·자본 규제, FDIC 보호 미적용 명시 등을 요구한다.

형식적으로는 명확한 규제 틀이지만, 실제 시장 영향은 세부 규정에 달려 있다. 특히 ‘안전 자산’의 정의 범위를 얼마나 좁게 보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바 이사는 이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해외 규제 회피를 차단하며, 상환 리스크에 맞는 자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자금세탁방지(AML) 규정과 사업 범위 제한도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넘어 전체 디지털자산 규제로 확산

이번 발언의 파장은 스테이블코인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Clarity Act)’ 등 다른 디지털자산 입법에도 영향을 주며, 규제 전반의 강도를 끌어올리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연준의 시각은 분명하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직결된 영역이라는 판단이다. GENIUS 법 통과가 출발점이었다면, 이제 시장의 방향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연준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닌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규제 방향을 공식화했다. GENIUS 법 이후 핵심 변수는 입법이 아닌 세부 규칙 설계로 이동했고, 특히 준비자산의 안전성과 상환 능력이 핵심 기준으로 부상했다.

💡 전략 포인트

발행사들은 수익성보다 유동성과 신뢰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된다.

테더·서클 등 주요 플레이어는 준비금 구성과 투명성 강화가 불가피하다.

규제 범위 확대로 디지털자산 전반에 보수적 투자 환경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 용어정리

스테이블코인: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된 암호화폐

GENIUS 법: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준비금 요건을 규정한 미국 법안

상환 리스크: 언제든 1달러로 교환 가능하다는 신뢰가 깨질 위험

AML 규정: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 규제 기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준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준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 전체 안정성과 연결된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시장 위기 상황에서도 1달러로 즉시 상환 가능한 능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금융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Q.

GENIUS 법이 있어도 왜 추가 규제가 중요한가요?

법은 기본 틀만 제시할 뿐,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세부 시행 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자산을 안전 자산으로 인정할지, 규제를 얼마나 엄격히 적용할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Q.

테더와 서클 같은 기업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준비금 투명성 강화와 더 보수적인 자산 운영이 요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수익을 위한 위험 자산 확대는 제한되고, 위기 상황에서도 즉시 상환 가능한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 압박이 커질 전망입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