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앨라배마, DAO 법적 지위 인정…디파이 규제 전환점

미국 앨라배마주가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며 크립토 산업의 구조적 공백을 메웠다. DAO의 법적 책임과 운영 방식이 처음으로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시장 영향이 주목된다.

앨라배마주는 4월 1일 케이 아이비(Kay Ivey) 주지사가 ‘앨라배마 DUNA 법안(SB277)’에 서명하면서 DAO를 독립 법인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DAO는 자산 보유, 계약 체결, 은행 계좌 개설은 물론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참여자 개인에게 법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책임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이는 2024년 ‘우키 DAO(Ooki DAO)’ 사건 이후 제기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당시 미국 법원은 DAO 참여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으며 업계 전반에 리스크를 키운 바 있다.

현재 전 세계 DAO는 약 245억 달러(약 36조 9,9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참여자도 65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지위가 없어 기관 투자와 제도권 진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비영리 구조’ 채택…와이오밍 모델과 차별화

이번 법안은 ‘비법인 비영리 협회(DUNA)’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됐다. 최소 100명 이상의 구성원이 공통 목적 아래 모여야 하며, 블록체인 기반 투표와 의사결정 등 온체인 거버넌스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앨라배마 모델은 2021년 DAO 법제화를 처음 도입한 와이오밍주와 차이를 보인다. 와이오밍이 수익 창출을 전제로 한 DAO LLC 구조였다면, 앨라배마는 비영리 중심으로 배당은 제한된다. 대신 프로토콜 성장과 운영을 위한 경제 활동은 허용된다.

안드리센호로위츠의 마일스 제닝스(Miles Jennings) 정책 총괄은 “탈중앙화 거버넌스는 크립토 시장 구조의 핵심”이라며 “이번 법은 DAO가 현실 경제에서 운영·확장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해당 법안은 3월 17일 주 하원에서 찬성 82표, 반대 7표로 통과되며 초당적 지지를 확인했다.

DAO 제도권 편입 가속…연방 규제 충돌 가능성도

이번 조치는 리플의 은행 라이선스 추진,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 등과 맞물려 크립토 기업의 제도권 편입 흐름과 닿아 있다.

시장에서는 리도(Lido) 등 주요 프로토콜이 2026년 2분기 내 DUNA 등록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동시에 테네시, 뉴햄프셔 등 다른 주에서도 유사 법안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DAO에 대한 연방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경우 주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앨라배마의 이번 입법은 DAO의 ‘법적 실체’를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미국 내 디파이 규제 방향과 글로벌 DAO 시장 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앨라배마의 DAO 법적 인정은 디파이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법적 불확실성 해소로 기관 자금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DAO의 실질적 운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 전략 포인트

단기적으로는 DUNA 등록 가능성이 있는 주요 DAO 및 프로토콜(Lido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각 주 확산 여부와 연방 규제 기관(SEC, CFTC)의 가이드라인 충돌 가능성을 체크해야 한다.

비영리 구조 중심이라는 점에서 토큰 이코노미 설계 변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 용어정리

DAO: 중앙 운영자 없이 블록체인 기반 투표로 운영되는 조직

DUNA: 비법인 비영리 협회 형태로 DAO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구조

온체인 거버넌스: 블록체인 상에서 투표·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시스템

DAO LLC: 와이오밍주에서 도입한 영리 목적 DAO 법인 구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DAO 법적 인정이 왜 중요한가요?

DAO는 그동안 법적 실체가 없어 계약, 자산 보유, 책임 문제에서 큰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앨라배마의 이번 법안은 DAO를 독립 법인으로 인정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권 진입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Q.

와이오밍 DAO 법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와이오밍은 수익 창출과 배당이 가능한 DAO LLC 구조인 반면, 앨라배마는 비영리 중심의 DUNA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즉 배당은 제한되지만 프로토콜 성장과 운영을 위한 경제 활동은 가능합니다.

Q.

앞으로 크립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법적 명확성이 확보되면서 기관 투자자 유입이 쉬워지고,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향후 SEC, CFTC 등 연방 규제와의 충돌 여부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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