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주가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을 포함한 예측시장 플랫폼 5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미국 내 ‘예측시장’ 규제를 둘러싼 법적 충돌이 한층 커지고 있다. 주 정부는 이들 플랫폼이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사실상 불법 스포츠베팅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셀 콜먼 켄터키주 법무장관은 수요일 성명을 내고 주 법원에 칼시와 폴리마켓, 그리고 칼시 파트너인 코인베이스($COIN), 로빈후드($HOOD), 웹불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콜먼 장관은 이들이 ‘무면허’이자 ‘불법’인 스포츠베팅·도박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칼시와 폴리마켓은 켄터키에서 불법 스포츠북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켄터키는 이들 플랫폼이 주 허가 없이 영업했으며,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주법상 ‘스포츠 베팅’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도박 문제를 겪는 이용자를 위한 지원 체계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칼시와 폴리마켓은 자신들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는 연방 규제 거래소라는 입장이다. 폴리마켓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CFTC의 예측시장 규제 체계와 배치된다고 밝혔고, 칼시 측도 “CFTC가 우리의 규제기관이며 주정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분쟁은 미국 여러 주가 예측시장을 상대로 제재에 나선 뒤 이어진 것이다. 현재까지 최소 17개 주가 이들 업체를 법정으로 끌고 갔고, 워싱턴과 애리조나, 미시간 등도 소송에 합류했다. 반대로 일부 법원은 칼시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다. 지난 4월 제3연방항소법원은 뉴저지 규제 당국이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토큰터미널(Token Terminal)에 따르면 칼시와 폴리마켓의 5월 합산 월간 거래량은 250억달러에 달했다. 예측시장이 빠르게 커진 만큼, 각 주의 소송이 이어질 경우 이들 플랫폼은 미국의 핵심 시장 일부에서 사실상 발이 묶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주별 도박 규제와 연방 상품 규제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가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이라고 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5월 CFTC의 예측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한이 유지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폴리마켓 자문위원이며 칼시에도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번 사안은 정치권과 규제 당국의 관심까지 끌고 있다.
당분간 예측시장 관련 소송은 미국 각 주와 연방 규제기관의 권한 다툼 속에서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칼시와 폴리마켓을 둘러싼 법적 판단은 향후 업계 판도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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