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디지털 자유 프로그램에 비트코인 포함

| 강수빈 기자

미국 정부가 전 세계 디지털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새 프로그램에 비트코인을 포함한다.

미 국무부는 7월 25일 프리덤 테크 엑설런스 프로그램(FTEP)을 출범하고 비트코인정책연구소,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앤두릴 인더스트리스, 공산주의희생자추모재단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주요 협력 분야는 온라인 감시, 암호화,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보호 등이다.

프로그램 목표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5개 우선 과제에 집중한다. 디지털 시대의 수정헌법 제1조와 표현의 자유 보호, 불법 디지털 감시와 온라인 사기 대응, 강력한 암호화와 가상사설망(VPN) 등 개인정보 보호 기술, AI를 포함한 신흥 기술의 책임 있는 거버넌스, 아동과 기타 온라인 이용자 보호가 포함된다.

비트코인정책연구소가 참여 명단에 오른 것은 국무부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권위주의 국가의 검열과 금융 감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 연구소는 그동안 관련 주장을 정책 활동의 주요 의제로 내세워 왔다.

FTEP는 한시적 파견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간 부문 인력이 일정 기간 국무부에 배치돼 특정 디지털 자유 현안을 둘러싼 외교적 대응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암호화폐 업계 지원을 공약했다. 취임 이후 행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와 정부 내 활용 측면에서 보다 친암호화폐적인 접근을 취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과 별도의 미국 암호화폐 비축분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비축분은 정부가 형사·민사 몰수 절차를 통해 이미 보유한 비트코인 약 20만 개를 기반으로 한다.

해당 행정명령은 비트코인을 금, 석유, 의약품처럼 미국이 관리하는 전략 비축 자산과 나란히 다뤘다.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희소성을 지닌 국가 자산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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