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찰단체, 암호화폐 시장구조 클래리티 법안 지지 가세

미국 암호화폐 시장 규제 틀을 세우려는 클래리티 법안에 경찰 단체까지 공개 지지를 보냈다.

전미경찰공제회는 7월 25일 성명에서 장기간 논의돼 온 클래리티 법안 최신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티머시 유진 스콧 상원의원을 수신자로 명시했다.

전미경찰공제회는 경찰관 등 법집행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최신안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홍보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법안 반대파가 기존 논의에서 문제 삼았던 대목이다.

대표적 암호화폐 비판론자인 워런 의원은 앞서 같은 주 수요일 최신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수익 창출을 허용하고 범죄자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미경찰공제회는 서한에서 “클래리티 법안 최신안에는 주·지방 법집행기관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범죄를 수사하며 연방 기관과 공조하는 역량을 높이는 여러 조항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수정안은 암호화폐 키오스크와 관련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기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에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준수 의무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는 현재 클래리티 법안 최신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으로, 암호화폐 규제 기준을 명확히 확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업계 단체도 지지 가세

암호화폐혁신위원회, 블록체인협회, 디지털상공회의소 등 주요 암호화폐 옹호 단체도 같은 날 클래리티 법안 최신안 지지를 밝혔다.

이들 협회는 더 많은 미국인이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투자하기 시작한 만큼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들은 이 법안이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첫 포괄적 연방 소비자 보호 체계”를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이 지난해 처리한 클래리티 법안은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과 고객에게 지급될 수익률 문제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1월 법안 지지를 철회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는 은행권 주장과 충돌한 뒤다.

미국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예금 고객 기반을 겨냥해 더 매력적인 상품을 내놓을 경우 고객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주 새 법안이 의회 안팎에서 회람되고 있으며,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신안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암호화폐 발행·홍보를 금지한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암호화폐 사업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해 왔고, 이 조항은 이들의 핵심 쟁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암호화폐 산업 지원을 공약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은 워싱턴 정가의 의심을 샀다.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 사업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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