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스테이블코인 상용화·디지털자산기본법 후속 과제 논의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김종현 쿠콘 대표, 이하 핀산협)는 10일(화) 오후 2시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6층 리더스홀에서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AI 금융·경제추진단이 주최하고 핀산협과 여신금융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는 스테이블코인의 국내외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후 상용화에 필요한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사용처 확보와 기존 금융망 연계, 발행·유통·결제 과정의 책임 및 위험관리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결제·송금 비용을 낮추고 토큰증권과 연결돼 원화 자산을 세계 투자자와 잇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단계별 책임과 사고 대응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경쟁은 누가 먼저 사용처를 확보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외국환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을 함께 정비해 지급결제와 국경 간 송금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감독의 구조를 분명히 하고 이용자 보호 원칙을 구체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송금 시간을 줄이고 판매대금 정산을 앞당기면 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도 줄어든다"며 "이용자가 부담하는 전체 비용과 환전·정산 편의가 실제로 개선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핀산협 김종현 회장은 "금융기관이 가진 금융 인프라와 신뢰, 핀테크 기업의 기술과 서비스 역량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 혁신과 위험관리를 뒷받침할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협회도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사업 기회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 이동철 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과 국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사용하는 것은 서로 다른 과제"라며 "카드업권의 경험을 활용해 승인·정산부터 취소·환불, 분쟁 대응까지 안정적인 결제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양대학교 송민택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금융혁신과 국내외 활용 사례'를 주제로 기업 대금 송금, 소비자 결제, 카드망 정산, 토큰화 자산 투자 및 AI 에이전트 자동결제 사례를 소개했다. 송 교수는 "발행 구조와 함께 실제 거래가 이어질 시장을 준비해야 한다"며 "참여 요건과 허용 업무, 외환·정산 절차 및 사업 개시 일정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로 결제·정산 구조를 검증해 상용화로 연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영기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 스테이블코인 상용화를 위한 후속과제'를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개인지갑 간 이전과 여러 블록체인을 오가는 거래 등 유통 단계의 위험을 짚고 발행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동결·차단 절차, 참여자별 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민관 정보공유 기반을 마련하되 각 사업자의 통제 범위와 거래 위험에 비례해 의무를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수현 교수가 좌장을 맡고 관계기관과 금융·핀테크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실적인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인 활용 확대를 위한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과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을 비롯해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였다.

핀산협은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