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인프라 전문기업 비댁스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비댁스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정책당국과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제를 논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핵심 가치로 '신뢰'를 꼽으며 "준비자산이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안전하게 보관되고 독립된 제3자가 이를 투명하게 검증하는 구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행 주체 논의도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이 서로를 보완하는 협력의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요건과 준비자산 관리 기준, 이용자 보호 장치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제도화가 늦어질수록 결제와 송금, 무역대금 정산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성은 누가 발행하느냐뿐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검증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준비자산은 독립된 수탁기관이 분리 보관하고 발행 권한은 다중 승인과 권한 분리로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역시 발행과 유통, 결제와 수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각자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이사장은 "전통 자본시장이 매매와 보관을 분리해 별도의 예탁·수탁 기관을 두고 있듯이 디지털자산 시장도 거래소와 독립된 전문 수탁기관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사 비댁스 류홍열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인프라와 안전한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발표했다. 류 대표는 미국 지니어스법과 EU 미카 등 해외 제도를 분석하며 "주요국은 발행인 유형을 넓게 두되 준비금·수탁·검증 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성은 특정 발행인 유형만으로 확보되지 않으며 발행과 준비금 관리, 검증이 기능별로 책임을 나누고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원칙으로는 ▲준비자산의 은행·신탁 분리 예치 ▲권한 분리와 다중 승인을 통한 발행 키 통제 ▲외부 감사인의 준비자산 검증 등 '세 가지 분리'를 제시했다. 또한 비댁스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1'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미국 OCC 인가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구조로 설계했다고 소개했다. 류 대표는 "금융기관과 기술기업은 대체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라며 "전문성에 따른 기능 배분, 명확한 책임, 독립적인 점검이 협력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제1세션 종합토론에서는 황석진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금융위원회 유원규 사무관, 법무법인 광장 안병남 수석전문위원, 법무법인 바른 조재빈 변호사, 헥토월렛원 류춘 부대표, NHN KCP 엄수현 이사가 참여해 신뢰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광장 한서희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 변호사는 내년 1월 미국 지니어스법과 OCC 규칙 시행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유입이 본격화되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발행 규율과 함께 결제·정산 등 실제 유통 구조를 서둘러 설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관리자 키 분리와 결제용 수탁 지갑의 키 관리 등 보안 요건을 미국·홍콩 수준으로 마련하고 동결·상환·감사 요건을 충족하는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변호사는 "발행 인가는 출발점일 뿐 유입·유통·결제에 관한 규율까지 갖춰질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진행된 제2세션 종합토론에서는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광장 최우영 변호사,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박사, 법무법인 로백스 김단 변호사, KSNET 김성현 팀장, 웨이브릿지 이지훈 부대표가 참여해 발행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시장 과제를 다뤘다.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는 발행인의 혁신을 기반으로 발행과 준비금, 검증이 서로를 검증하고 보완하는 구조에서 완성된다"며 "오늘의 논의가 제도 설계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비댁스도 KRW1에 같은 원칙을 적용해 이용자가 믿고 쓸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TokenPost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작성된 기사입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TokenPost, unauthorized reproduction and redistribution prohibited>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