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집단소송’ 도입 추진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금융위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형사처벌 외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힌다는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이 법안에 가상자산 분야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가상자산을 금융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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