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트럼프 관세 위헌 판결 시 무역 영향 제한적"

출처: Odaily

골드만삭스는 최근 미국 대법원의 구두 변론에서 다수의 대법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이 긴급 권한을 통한 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관세 유지 가능성은 약 10%포인트 하락했으며, 최종 판결은 2025년 12월에서 2026년 1월 사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미국 정부는 약 1,150억~1,45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환급해야 하며, 환급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미국 정부가 다른 법률적 근거를 찾아 유사한 관세 조치를 다시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무역 전반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소규모 무역국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며, EU 같은 주요국과의 무역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관세 환급이나 일시적 관세 공백이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