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추진…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은행 지분 요건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2단계 입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이 5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한정하는 조항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태스크포스(TF)는 해당 안건이 큰 틀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한 규제 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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