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무부, 불법 암호화폐 채굴자에 최대 징역 5년 추진
러시아 법무부가 불법 암호화폐 채굴 행위에 대해 최대 1.5백만 루블(약 2,220만 원) 벌금이나 최대 2년의 강제노동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 포함돼 러시아 정부의 입법 포털에 게재됐다.
특히 불법 채굴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거나 조직 범죄 집단과 연관된 경우, 처벌 수위는 최대 징역 5년까지 늘어난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전력 불법 사용과 결합된 불법 채굴 문제를 엄중히 보고 있으며, 이 같은 법안은 이를 보다 강력히 단속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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