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사들,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비판…사기 방지 실패 우려
미국 뉴욕주 검찰과 맨해튼 지방검찰 등 여러 검사들이 연방 상원의원들에게 스테이블코인 규제안(GENIUS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다. CNN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이 사기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할 여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횡령 자금 반환 의무 규정이 없어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테더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동결할 수 있지만 연방 법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서클은 동결 후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유 자금을 운용해 이익을 얻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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