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FTC·법무부, 일리노이 주지사·법무장관 제소…"예측시장 규제 권한 없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법무부가 일리노이 주지사와 법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기관은 연방 규제를 받는 예측시장에 대해 일리노이주가 규제 권한을 행사하려 한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주장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CFTC와 법무부는 일리노이주의 관련 규제 조치가 무효라고 밝혔다. 주 정부는 연방 감독 대상인 예측시장을 관할할 권한이 없으며, 이번 소송은 혁신적 금융상품이 지방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예측시장에 대한 연방·주 정부 간 관할권 갈등이 본격적으로 법정으로 이어진 사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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