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초강력 반보이스피싱법 통과…암호화폐 사기 최고 무기징역

캄보디아 의회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대규모 온라인 사기 단속을 강화하는 새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Odaily가 Decrypt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대형 사기 조직의 운영자와 조직자,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사기 조직 핵심 주동자는 15년에서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조직자는 최고 20년형과 고액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도 2년에서 5년의 징역형과 최대 12만5000달러의 벌금 대상이 된다.

법안은 아직 상원 심의와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에서 이른바 '돼지 도축' 수법 등 암호화폐 기반 사기가 빠르게 확산한 가운데 나왔다. 관련 분석은 범죄 조직들이 암호화폐를 활용해 자금을 국경 밖으로 옮기고 세탁해 왔으며, 연간 피해 규모가 수백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강경 처벌만으로 사기 행위가 완전히 사라지기보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부패 연계망과 자금세탁 네트워크, 국경 간 자금 이동 경로까지 함께 차단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