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의장 "예측시장 규제권 분쟁, 연방대법원 갈 수도"
Odaily에 따르면 마이클 셀릭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은 컨센서스 2026 행사에서 예측시장 규제권을 둘러싼 분쟁이 연방대법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셀릭 의장은 CFTC가 애리조나·코네티컷·일리노이·뉴욕주 등 약 5~6개 주 규제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쟁점은 예측시장 관련 사건 계약의 감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로 다른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오면 해당 사건이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에 상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품거래법이 상품 파생상품에 대한 CFTC의 전속 규제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으며, 예측시장 사건 계약은 연방 규제를 받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융 파생상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주 규제당국이 지방 규정으로 연방법의 효력을 다투려 하고 있다며 CFTC가 이에 대한 소송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예측시장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연방-주 정부 간 권한 충돌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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