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암호화폐 투자소득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소관 위원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고 PANews가 코인텔레그래프를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과세안은 2027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22%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청원 측은 과세가 투자자 부담을 키우고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자산과의 세제 형평성 문제와 자본·인재 유출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암호화폐 시장으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암호화폐 과세 시행 시점을 여러 차례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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