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고등법원, Block Earner 디지털 자산 상품에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필요 판결
호주 고등법원이 Block Earner의 고정수익형 디지털 자산 상품에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파뉴스에 따르면 호주 고등법원은 17일 호주 증권투자위원회가 Block Earner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법원은 Web3 Ventures가 Block Earner 명의로 제공한 상품이 금융투자상품이자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투자자 수익이 기초 디지털 자산 가치와 환율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유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2022년 11월 Block Earner가 라이선스 없이 Earner 상품을 제공했다며 민사 제재 절차를 시작했다. Block Earner는 같은 달 해당 상품을 자진 종료하고 암호화폐 담보 주택대출 등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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