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행감독청, MiCA 위반 암호자산 발행사 과징금 기준 제안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지난 26일 MiCA 규정을 위반한 암호자산 발행사에 대한 표준 과징금 체계를 담은 협의 문서를 발표했다고 파뉴스가 코인텔레그래프를 인용해 보도했다.
제안에 따르면 중요 토큰 발행사가 규정을 어기면 연 매출의 최대 12.5% 또는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요 전자화폐 토큰의 경우 과징금 상한은 연 매출의 10%다.
EBA는 위반의 중대성을 먼저 평가한 뒤 가중·감경 요인을 반영하는 2단계 절차로 과징금을 산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MiCA가 실질적인 집행 단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유럽연합은 암호화폐 기업이 각국 규제당국의 정식 인가를 받아야 27개 회원국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MiCA 체계를 도입했다. 인가를 받지 못한 기업은 영업 중단 위험을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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