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비트코인, EU DAC8 암호화폐 정보공유 지침에 소송
프랑스 규제 준수 암호화폐 플랫폼 불비트코인이 유럽연합(EU) DAC8 암호화폐 세무 정보 교환 지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PANews에 따르면 불비트코인은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에 DAC8을 현지화한 2025-1276호 법령의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법령은 2026년부터 EU 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용자의 신원, 거주지, 거래 내역, 자체 보관 지갑으로의 이전 내역 등을 매년 보고하고 이를 27개 회원국 세무 당국 간 자동 교환하도록 규정한다.
불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거래의 투명성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가 과도한 데이터 집중과 대규모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킹 피해와 암호화폐 보유자를 겨냥한 물리적 위협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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