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든 의원, 클래리티 법안 개발자 보호 조항 유지 촉구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론 와이든이 상원 양당 지도부에 클래리티 법안 내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ANews가 더블록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와이든 의원은 서한에서 제604조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이 비수탁형 개발자에게 법적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이들을 자금 전송업자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업계는 해당 조항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주고 혁신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지지하고 있다.
반면 법 집행 기관과 가톨릭계 인사들은 이 조항이 인신매매 등 불법 행위 수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와이든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이 법무부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의 정책을 정비하고, 불법 자금 전송 행위에 수사 자원을 집중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규제안으로, 개발자 보호 조항과 윤리 조항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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