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대통령 금융규제기관 인사권 확대…SEC·CFTC 가상자산 규제 영향 가능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독립 금융규제기관 인사권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SEC와 CFTC의 가상자산 규제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오데일리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FTC)를 포함한 여러 독립 연방기관 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는 이번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결정은 SEC와 CFTC가 가상자산 관련 규정 개정, 예외 적용, 디지털자산 권한 배분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현재 SEC는 공화당 성향 위원 3명이 주도하고 있으며, CFTC는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 1명만 직무를 수행 중이다.
전직 CFTC 관계자와 업계 인사들은 위원 수 감소가 기관 내부 견제와 규정 안정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각 기관이 관련 법률과 행정절차법을 준수하면 규정 자체의 법적 효력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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