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FTC 위원 공석, 암호화폐 규제법 처리 변수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 공석 문제가 암호화폐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클래리티 법안 처리의 변수로 부상했다.
오데일리에 따르면 백악관은 상원 양당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가 CFTC 위원 임명을 막고 있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현재 CFTC는 정원 5명 가운데 공화당 소속 마이클 셀리그 의장만 재직 중이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경우 CFTC는 암호자산의 핵심 규제 기관 역할을 맡게 된다. 백악관은 SEC와 CFTC 지명자 명단을 민주당에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인선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CFTC 통제권을 독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최근 연방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독립 기관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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