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암호화폐 형사처벌 법안 심의, 두마 선거 이후로 연기
러시아 국가두마가 불법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형사책임 법안 심의를 선거 이후로 연기할 전망이라고 PANews가 보도했다.
아나톨리 악사코프 러시아 국가두마 금융시장위원장은 해당 법안 심의가 새 두마 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두마 봄 회기는 7월 27일 종료되며, 8~9월 휴가 기간을 거쳐 가을 회기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은 7월 초 1차 독회를 통과했으며, 불법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벌금과 최고 7년 징역형을 규정한다. 처벌 조항은 2027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악사코프 위원장은 러시아인이 중앙은행 등록부에 오른 기관을 통해서만 암호화폐를 사고팔 수 있으며, 직접 개인 간 거래는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법이 일반 환전상이나 개인 간 거래 이용자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의 ‘디지털 화폐 및 디지털 권리 법안’ 시행도 당초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됐다. 두마 선거 투표는 9월 20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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