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본격 적용, 일반 위반 과징금 매출 3%
유럽연합(EU) AI법이 2일부터 본격적인 적용 단계에 들어갔다. 일반 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일반 의무 위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의 3% 중 더 큰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지된 AI 관행 등 일부 위반에는 이보다 높은 별도 과징금 기준이 적용된다.
법 집행은 회원국 시장감시 당국이 주로 맡는다. 유럽연합 AI 사무국은 범용 AI 모델 관련 의무를 감독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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