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지연 속 SEC·CFTC 가상자산 기준 제시
미국 의회의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기존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분류와 증권법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상품 거래를 CFTC가 주로 감독하고 일부 영역을 SEC 관할로 두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SEC는 CFTC와 함께 발표한 2026년 3월 17일 해석 지침에서 가상자산 분류 체계와 에어드롭·프로토콜 스테이킹 등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이 조치가 의회의 시장구조 입법이 진행되는 동안 시장 참여자에게 규제 기준을 제공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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