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AI 심리치료 사칭 금지 법안 본회의로
캘리포니아주에서 AI 챗봇이 심리치료사처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막는 상원 법안 903호(SB 903)가 주 하원 본회의 절차에 들어갔다.
캘리포니아주 의회 기록에 따르면 주 하원 세출위원회는 13일 이 법안을 찬성 13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같은 날 법안은 2차 독회를 거쳐 3차 독회로 넘겨졌다.
법안은 개인·법인·기관이 동반자 챗봇을 통해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치료나 치료사 서비스로 광고하거나 표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가 치료적 판단을 하거나 진단·치료계획 등을 생성할 때도 면허 전문가의 검토와 승인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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