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국제형사재판소장 제재 명단 올렸다
미국이 일본 국적인 토모코 아카네(Tomoko Akane)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국제형사재판소 관련 제재가 재판소 수장까지 확대된 것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8일 공지에서 아카네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Abdoulaye Seye)를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국제형사재판소 관련 제재 프로그램인 ICC-EO14203 대상자로 지정됐다.
OFAC는 같은 날 일반허가 12호도 발급했다. 이 허가는 아카네와 세예, 두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단독 또는 합산 50%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과 관련한 일부 거래 정리를 미국 동부시간 9월 17일 0시 1분(한국시간 같은 날 오후 1시 1분)까지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2월 6일 서명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재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앞서 미 법무부는 7월 2일 아카네 소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이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며 국제형사재판소의 미국인 관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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