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폴리마켓(Polymarket) 베팅 혐의를 받는 미군 형사 사건에서 예측시장 계약 해석을 두고 피고인 측과 맞서고 있다. 쟁점은 마두로 관련 이벤트 계약을 상품거래법상 스와프로 볼 수 있는지다.
코인텔레그래프는 24일(현지시간) CFTC가 개넌 켄 밴 다이크(Gannon Ken Van Dyke) 미 육군 특수부대 상사의 형사 사건에 의견을 내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앤드루 카터 판사는 앞서 CFTC 민사 사건을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중단했다.
미 법무부는 밴 다이크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체포 작전 관련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폴리마켓 이벤트 계약에 베팅했고 40만 달러(약 5억5400만원) 이상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밴 다이크는 혐의를 부인했고, 폴리마켓 계약을 스와프로 보는 CFTC 해석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 기각을 신청했다.
CFTC의 민사 제소와 법무부 형사 기소는 4월 제기됐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형사 재판이 이르면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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