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통과한 가상자산 세무정보 교환 협정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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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원(Sénat)은 10월 27일 가상자산 세무정보 자동교환 협정 승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상원 본회의 기록에는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 다자협정과 금융계좌 정보교환 협정 개정안의 승인 내용이 담겼다. 상원 보고서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용자 신원과 세무상 거주지, 거래 횟수·가치를 수집해 매년 당국 간 교환하며, 첫 교환은 2027년부터 참여국별 일정에 따라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 의안 기록에는 법안이 10월 27일 송부돼 1차 심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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