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금세탁방지 법안 초안에 가상자산 계정 조회와 금융정보분석기구(FIU)의 최대 5영업일 계정 이용 정지 방안이 담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크립토티커(CryptoTicker)는 10월 28일자 독일 재무부(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부처 초안을 인용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기타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 계정의 기본정보를 독일 은행법 제24c조의 계좌 조회 절차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조회로는 이용자가 어느 플랫폼에 계정을 뒀는지, 계정 개설 시점과 존속 여부를 파악할 수 있지만 잔액과 개별 거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초안은 자금세탁이 의심될 때 FIU가 가상자산 계정 이용을 최대 5영업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제기만으로 정지가 풀리지 않게 했다. 법안은 아직 정부 부처 간 조율 중이며, 새 자금세탁방지법은 2027년 7월 10일 현행법을 대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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