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해킹·침해사고가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입출금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2일 보도자료에서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해킹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상거래 등 해킹 의심 단계의 차단은 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일정 조건에서 제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인크립토(BeInCrypto)는 이 방침이 해킹 피해 대응을 앞당길 수 있지만, 해킹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용자 입출금이 제한돼 코인을 거래소 밖으로 옮길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같은 보도자료에서 등록 가상자산사업자 28곳 가운데 금융보안원 사원 가입을 마친 곳은 원화마켓 거래소 5곳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확대를 추진하고, 가입 사업자에는 침해 위협 정보 공유와 취약점 점검, 금융보안 전문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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