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가상자산 거래소로 오인될 명칭 규제 추진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가상자산 거래소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SFC는 11월 6일 발표한 협의 결론에서 증권선물법상 제한 명칭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관련 유사 조항을 자금세탁방지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가상자산'·'디지털 자산'과 '거래소'·'시장'·'거래 플랫폼'을 결합한 명칭을 제한 대상으로 제시했다. SFC는 '가상자산 거래소', '디지털 자산 시장', '디지털 통화 거래 플랫폼' 등을 예로 들었다. SFC는 명칭과 실제 사업 내용, 필요한 인허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제한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SFC는 법안 문안을 마무리한 뒤 입법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제정되면 6개월 후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대 징역 2년 조항은 별도 안정화폐 조례(Stablecoins Ordinance)에 이미 담겼다. 조례 제154조는 면허 신청자가 아닌 사람이 자신을 신청자로 표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며, 공소 절차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징역 2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 정부는 조례가 2025년 8월 1일 시행됐다고 공지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Most Popular

지금 꼭 알아야 할 리포트